티스토리 뷰
목차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2025년부터 기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신청을 통해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지원대상, 소농 및 면적직불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신청 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나뉘며, 본인의 조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신청하기
비대면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신청 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
| 신청 대상 | 비대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 제출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전산 처리) |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작년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선정됩니다.
비대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 문자를 확인하고,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1.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1.3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합니다
신청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1.4 농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경작 중인 농지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5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최종 제출하면 온라인(비대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하기
대면 신청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3월 4일 ~ 4월 30일 |
| 신청 대상 |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
| 제출 서류 | 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 갱신 필수 |
방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2.2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농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2.3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신청 대상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별로 지급 단가가 다르게 적용.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하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5% 인상되었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면적 : 개인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 1.55ha 미만
-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공익직불금 신청대상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금액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지급되는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농직불금
-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구당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논/밭 진흥지역 : 198만원 ~ 215만원
- 논 비진흥지역 : 170만원 ~ 187만원
- 밭 비진흥지역 : 136만원 ~ 150만원
| 구분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30ha 이하 |
| 눈/밭 진흥지역 | 215만원 | 207만원 | 198만원 |
| 논 비진흥지역 | 187만원 | 179만원 | 170만원 |
| 밭 비진흥지역 | 150만원 | 143만원 | 136만원 |
공익직불금 예상 수령액 계산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직불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농지 면적과 조건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지급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인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공익직불제(농익직불금)의 자세한 기준과 요건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1. 지급절차
공익직불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2월 ~ 4월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은 2월, 방문 신청은 3~4월)
-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 5월 ~ 9월 : 현장 조사 및 지급 대상자 확정
- 10월 : 지급 금액 산정
- 11월 ~ 12월 : 최종 직불금 지급
2. 신청 시 유의사항
-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안내 문자를 확인하세요.
- 대면 신청 시, 필요 서류(농지대장, 경작확인서 등)를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총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허위 신고 및 부정수급 시 직불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지원대상, 소농 및 면적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